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2026년 예산안]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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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숙박과 음식점,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서 상반기 창업 기업 수가 57만44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2760개보다 7.8%(4만8359개) 줄어든 것이다. 상반기 창업 기업 수는 2021년 73만260개, 2022년 69만5891개, 2023년 65만504개, 지난해 62만2760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14.7% 감소했고, 부동산업(-12.8%), 도매·소매업(-8.1%) 등 순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과 외식 경기 침체,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21.9% 늘었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1.7% 증가하는 등 전문 지식 분야 업종에선 창업이 늘어났다. 금융업은 투자 자금 유입이 작용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전환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은 전 연령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 감소율은 3.7%로 30세 미만(-14.0%), 30대(-8.2%), 40대(-7.8%), 50대(-7.7%)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박옥순씨 별세, 황성찬씨·성철 전 광주MBC 보도국장·성희·성숙씨 모친상, 정수혁·나선희씨 시모상=27일 광주 VIP장례식장. 발인 29일 (062)521-4444
■최순명씨 별세, 정식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부친상=27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9일 (031)382-5004
■윤을희씨 별세, 강혜순 울산 중구의원 시부상=27일 DCMC대구가톨릭대병원. 발인 29일 (053)650-4444
㈜제로지텍은 26일 일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에서 개최된 ‘제4회 챌린지 비즈니스 콘테스트(MakiChalle 2025)’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됨과 동시에 ‘일반협찬기업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마키챌린지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스타트업 콘테스트로, 마키노하라시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다. 특히 지역 산업과의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중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개국 168개 기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했으며, 최종 수상 기업은 8개사만 선정됐다. 제로지텍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지텍은 세계 최초 15도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필기구 ‘제로지볼(ZERO G Ball)’과 인체공학적 기능을 갖춘 방재용 마스크 ‘제로지캡(Zero G Cap)’ 등을 선보이며 출전했다. 특히 ‘작은 불편을 없애고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인체공학 디자인’이라는 명확한 기업 철학과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실행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태엽 제로지텍 대표는 “이번 성과는 제로지텍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역량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제로지텍은 현재 기존 필기구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블릿 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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