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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윤석열 정부 ‘감세 그림자’···내년 조세부담률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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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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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올해 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25만명을 넘어섰다.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 수는 25만3434명이다. 지난해 20만8962명에서 21.3%(4만4472명) 증가한 수치다. 2010년 교육기본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감소, 대학의 재정여력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7만6541명(30.2%),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 1만5786명(6.2%), 몽골 1만5270명(6.0%) 순이었다.
외국 학생의 증가세는 전문학사·학사에서 두드러졌다. 전문학사·학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지난해 9만3624명에서 올해 12만150명으로 증가했다. 박사과정의 외국 학생은 1만8294명에서 올해 1만776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55만1250명으로 지난해 568만4745명에서 1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20만2208명으로 지난해 19만3814명 대비 4.3%(8394명)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4%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 늘어났다.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5%)→중학교(3.7%)→고등학교(2.6%)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충남(7.5%)과 전남(7.3%)의 다문화 학생이 비율이 높았다. 중고생의 각각 전남(7%)·충남(6%), 전남(5.2%)·경북(4.8%)에서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유치원은 올해 8141개원으로 1년 새 153개 줄었다. 39개 유치원이 새로 문을 연 사이 192개 유치원이 페원했다. 유치원의 폐원이 서울(18개), 경기(53개)에 집중된 점도 특징이었다.
반면 초중고교는 모두 소폭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9개교, 중학교는 20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가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대거 유입하다보니 폐교되는 학교보다 새로 생기는 학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하늘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는 ‘먹튀 기업 방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 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당정이 약속대로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협업해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31일 통화에서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6월24일, 일본 NCP는 지난 7월31일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니토덴코가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국이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계속해서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최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한국 NCP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단을 조정위원들이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노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투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전부다. 김 의원안을 보면, 기존 내용에 더해 외투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국세 강제 징수 사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투기업이 폐업하려면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TF가 꾸려지면 어떤 안을 기준으로 논의할지 준비할 계획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 ‘돈 버는 AI’를 외쳐온 이동통신업계에서 이뤄진 첫 유료화 시도인 만큼 유사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9일 ‘에이닷 이용약관 및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통해 에이닷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현행법상 약관 변경 사항을 최소 30일 전 공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료화는 오는 10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닷은 SK텔레콤이 2022년 선보인 AI 기반 서비스다. 통화 녹음 및 요약과 스팸 전화 차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출시 22개월 만인 지난달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에 유료화되는 서비스는 ‘에이닷 노트’다. 강의·회의 등 음성을 AI가 받아쓰고 사용 목적에 맞춰 정리해준다. 현재 1회 녹음 당 최대 100분, 월 600분 분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료화 시점이나 요금 등은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노트’는 일반 사용자용(B2C) 서비스는 무료(월 300분)이며 기업용 서비스(B2B)는 유료로 제공 중이다.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통화 녹음이나 다양한 AI 모델을 써볼 수 있는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기능은 이번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AI 서비스의 첫 ‘유료화 테이프’를 끊으면서 다른 이통사들도 비슷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이통사들은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투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아직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체 AI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 ‘익시오’를 서비스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도 유료화는 고민거리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시기로 올 하반기를 점찍었으나 최근 “당분간 유료화 계획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연내 100만 명·3년 내 600만 명 이용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반발은 걸림돌이다. 실제 에이닷 일부 기능의 유료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만큼 수익화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며 “충분히 돈을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전면 유료화도 가능하기에 일단 효용감을 주는 데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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