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바더스트콜렉터

녹음장비 공공기관마저 ‘임금체불’…지난해 체불액 151억, 인당 208만원 수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1 18:44

본문

녹음장비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레바논에 1978년부터 파견돼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온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내년 말 활동을 종료한다.
AP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UNIFIL의 레바논 남부 활동을 마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UNIFIL은 내년 12월 31일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년간 ‘질서 있고 안전한 감축 및 철수’를 진행한다. UNIFIL은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1978년 3월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425호 및 426호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추가 결의를 통해 내전과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약화한 레바논 정부 통치권 회복을 도우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비무장화, 무기 밀반입 차단을 위한 레바논군 지원 등 과제를 수행했다. 규모는 50여국에서 파견된 약 1만명이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그 일원으로 2007년부터 무장세력 억제와 불법무기 반입 차단 등 평화유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31일 끝나는 UNIFIL 활동을 1년 후인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는 UNIFIL의 철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당사자들이 포괄적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UNIFIL의 임무를 16개월 연장으로 수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은 애초 6개월 내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가 이후 1년 최종 연장을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6개월 임무 연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NIFIL을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이 UNIFIL 임무 연장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지지가 될 것”이라며 “레바논 안보 환경은 불과 1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져, 레바논 스스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결정에 대해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 총리는 “UNIFIL 임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2027년에 UNIFIL 임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각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이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2번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국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리브더웰 송언석, ‘권성동 영장 청구’에 “괘씸하다···비열한 야당 탄압” 25.09.01
다음글코스피시가총액 사망사고 난 대구공장 2곳 안전책임자 검찰 송치…산안법 23건 위반 25.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책 임	이 름	소 속	E-Mail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아바더스트콜렉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주)아바더스트콜렉터

녹음장비 공공기관마저 ‘임금체불’…지난해 체불액 151억, 인당 208만원 수준 > Q&A

사이트맵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아바더스트콜렉터입니다.

녹음장비 공공기관마저 ‘임금체불’…지난해 체불액 151억, 인당 208만원 수준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총 칙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4.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6.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장치

10.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

11.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2. 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