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홈페이지서 볼 수 있다···요가·필라테스도 게시판 공개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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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온 미국산 제조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 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나 공정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유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오는 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VEU는 2022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VEU를 통해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미흡하나마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마저도 “바이든 시대의 구멍”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기존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거론할 정도로 기업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에 최대 100%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관세의 무기화’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반도체 통제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 기업의 이익을 이처럼 함부로 훼손하는 조치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긴밀히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위험 전투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휴전 시간 없이 24시간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 구호단체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 등은 주민 보호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자시티 지역은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간주돼 군사 활동의 지역적 일시 중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식량과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자시티와 데이르알발라, 무와시 등 3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 ‘전술적 휴전’을 가자시티에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치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수만명의 병력으로 공세 강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인질 2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1명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살해된 일란 바이스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신 1구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인구가 밀집한 가자시티의 1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을 수용할 피난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전날 지난 한 주 동안 2만3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교회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 440명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직자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드 주브란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구 자문관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방어 시설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유엔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계획대로 가자시티를 침공할 경우 가자지구의 병원 병상 수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자시티에는 이 지역의 주요 의료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위험 전투 지역’ 선포는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 돌입을 앞두고 최근 가자시티와 그 인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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