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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대장 7명 전원 교체, 육사 배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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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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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했던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됐던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불법 계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47기), 신임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한·미연합군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각각 내정됐다. 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대장 내정자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당대표가 된 후 김 총리와 첫 만남이다.
장 대표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김 총리 방문에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총리를 맞았다. 그는 김 총리에게 먼저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잘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산적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언론에서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 통과시켰다”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여야 협치에 있어서 총리님도 여러 역할을 해주시라”며 “첫 만남에서 긴 말씀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김 총리는 장 대표를 “입법·사법·행정을 다 거친 풍부한 경륜”, “정치권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경험하면서 야당 대표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는 정치력”을 가졌다고 추켜세우며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새로운 족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려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들 대표님이 직접 듣는 기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통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화, 대통령과 장 대표의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자신과 둘이 만나는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총리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시려 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었다”며 “오늘 이후 대표님이 의원들과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적극 소통하고 들으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참사현장에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응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이처럼 계속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 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석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 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엔 권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자 전씨가 ‘변함 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 측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권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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