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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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은 계급 이야기다. 영화에서 계급은 ‘집’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나뉜다. 지상 계급, 반지하 계급, 그리고 지하 계급. 한 사회에서 살지만 그들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높은 언덕을 올라 대문에 들어서고 또다시 여러 계단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계급.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사람들의 발아래 어딘가에 터를 잡고 작은 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반지하 계급. 그마저도 허락받지 못해 숨어 사는 지하 계급. 어둡고 무거운 서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심장 할리우드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혔다. 그만큼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상 계급에도 경계가 있다.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서울과 비서울,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자 등등. 주거 계급은 나뉘고 또 나뉜다. <기생충>에서 집이 계급이란 불평등 현상을 시각화한 메타포로 사용되었듯이, 현실에서 집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자랑과 수치를 빚어내는 공간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TV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서울 OO구에 살고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장거리 연애란 서울 거주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2020년 처음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3년 만에 60여만가구가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서울 전체 가구의 51.7%에 이른다. 서울 시민 중에는 자기 집보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청년들이 몰리는 탓도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을 빼고 설명할 길은 없다.
이재명 정부 시대 무주택 시민들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 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너무 내려도 안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월 대선 전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정책을 ‘안정화’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폭증하던 거래가 멈추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 달에 1억원씩 올랐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언론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3개월째 접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관련 업계와 몇몇 경제 신문은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웃음과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로 갈라져 설왕설래 중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 모으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한 유튜브 댓글 창에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 부양하다 보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탄식이 실려 있었다.
시민들의 또 다른 감정은 불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부동산 재벌’ ‘부동산 중독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력을 배반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광장에서 비상계엄에 맞서던 지난 몇 개월, 민주당 정부의 출범은 부동산 상승기라는 학습효과 역시 확산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걸까.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고,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 안을 보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예정으로, 귀국한 뒤 첫 본회의는 9일 열린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표결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마침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2억3600만뷰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스트리밍이 많이 된 영화에 등극했다. 극장에서 개봉한 싱얼롱 버전은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편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일본에선 자국 영화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고, 미국에선 외국어 영화 최대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미국과 일본에서 만든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말들이 나왔다. 우리는 왜 <케데헌>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못하는가. <귀멸의 칼날>처럼 다양한 미디어믹스가 가능한 거대 지식재산권(IP)이 왜 없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IP가 없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취약한 한국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다.
하지만 기이한 질문도 있다. K팝은 한국 대중문화인데 왜 남들이 돈을 벌어가는가, <케데헌>에 왜 ‘국악’이나 다른 한국 문화는 없는가 등등. 한국이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 배급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한국에 직접적 수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계로 뻗어가며 주류에 걸치는 K팝을 만들어낸 한국에 유무형의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박물관의 호랑이 캐릭터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는 현상. 그리고 <케데헌>을 흥미롭게 본 사람이라면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거나, 관광을 오거나 등으로 확장하지 않을까? <케데헌>에 왜 국악이 전혀 없는가 등의 질문은 참 수상하다. 영화나 드라마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담아야 할까?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 현실의 변주도 가능하다.
FX에서 제작하고, 에미상 작품상 등을 받은 <쇼군>은 백인이 주인공인, 가상의 일본 배경인, 미국 드라마다. <쇼군>은 일본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했을까? <쇼군>은 일본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도 언젠가는, 고려나 조선에 온 서양인의 시각으로 그려진 드라마를 보고 싶다. <파친코>를 볼 때의 벅찬 감흥도 그런 연유다. 미국에서 만든, 한국인을 그린 드라마가 보편적으로 세계에 보여진다는 사실. 마이클 더글러스 주연의 <폴링 다운>에서 백인 회사원이 야구 배트로 위협하는 불친절한 가게 주인이나 뤼크 베송이 제작한 <택시>에서 시간이 아까워 택시 트렁크에서 잠을 자며 교대로 일하는 운전기사로 나오는 ‘한국인’을 볼 때 느낀 찝찝한 감정과는 전혀 다르다.
<케데헌>은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만든 할리우드 작품이고, 확장된 K컬처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말하는 제2의 <케데헌>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애초에 잘못된 질문 같다. 제조산업에서는 1등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거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후발 주자의 전략이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달려 후진국을 벗어났다. 과거 이야기다. 지금은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야 인정받는다. ‘갤럭시폰’만이 아니라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BTS, 블랙핑크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는 더욱 ‘개성’이 중요하다.
제2의 ○○○을 만들자는 구호나 제안이 부적절한 건, 문화산업에서 성공 전략만을 따르면 대체로 실패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스토리와 플롯, 감독과 배우, 스타일 등을 모방하면 모사품만 나온다. 한국 영화가 지루해진 이유는 성공한 감독과 배우라면 ‘묻지마’ 투자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독창적 아이디어는 리스크가 크다며 회피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공 요인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것만 따졌다면 <케데헌>은 나오지 못했다. 소니가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은 대신 수익이 적은 이유는, 리스크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귀멸의 칼날>은 거대 IP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만화가가 역량을 갈고닦아 역작을 만들고, 독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발전한 사례다. 개인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추려지면, 거대 IP가 등장할 토양이 만들어진다. 대성공작을 모방하고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경향과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에서 언젠가 거대 IP는 탄생한다. 정부도, 기업도 튼튼한 놈 하나 키우는 전략보다는 다양하고 많은 작품 사이에서 두드러진 하나가 탄생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기를 바란다. 제2의 ○○○을 만들라는, 지원금 챙기려고 아귀다툼 벌이는 헛짓만 하지 말고.
전남 영암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불안이 컸다.
A씨는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의 통역 지원을 받아 모국어인 크메르어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두려웠는데, 모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통역이 없었다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379건을 상담했다. 한 달 평균 600건이 넘는다. 상담은 생활·비자·노동·의료 등 정착과 직결된 분야 전반을 망라한다.
상담 언어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5개 언어로 운영해오다 7월부터는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까지 확대했다. 언어별로는 베트남어가 1364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어(537건·12.3%), 인도네시아어(448건·10.2%)가 뒤를 이었다.
센터는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간도 확대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월·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센터는 상담사 10명 등 총 13명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상담사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6만296명으로 전체 인구의 3.3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3만83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1.9%), 중국(19.1%), 인도네시아(8.9%) 순이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소지역센터 4곳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년의 삶은 주거·건강·경제력·사회적 관계와 활동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모든 조건을 넘어 중요한 것이 익숙한 공간과 사회관계망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다. 말하자면, 노년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과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노후 주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실버타운과 요양원이라는 양극화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주거 유형의 다양화와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금의 노인주택과 요양시설은 아프고, 외롭고, 더는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니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나이 들어 어디서 살 수 있으며, 그곳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노인 돌봄을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초고령 장수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와 요양시설은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곳에 ‘자유’ ‘연결’ ‘역할’이라는 세 가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말한다. 인간은 개성과 취향을 지닌 존재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종종 노인의 개성과 취향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한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권의 핵심이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생활,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 이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노인복지는 단순한 보호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을 보장하는 인권의 문제다.
‘연결’은 고립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고립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 특히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 노인에게는 지역사회와 연결될 권리, 타인과 관계 맺을 권리가 있다. 가족, 이웃, 돌봄 제공자,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는 확장된다. ‘역할’은 쓸모를 느낄 권리를 말한다. 노인은 단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 역시 타인을 돌보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는 ‘쓸모 있는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자원봉사, 육아 지원, 이야기 나눔, 공동체 운영 등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권리다.
노인이 자신의 의지로, 고립되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집.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로, 공공의 사회서비스로, 그리고 당사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다.
이제 ‘내 집이 좋고 시설은 나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폐쇄된 시설이 아닌 열린 공간, 의존이 아닌 존엄한 삶이 가능한 곳. 노인이 자유와 연결을 누리고 역할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돌봄이 있는 집’ 또는 ‘내 집 같은 시설’. 그곳이 바로 내가 나이 들어 살고 싶은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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