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알래스카서 간보고…중국서 외교 ‘새판’ 짜기 시동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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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지속적 시도”라며 “(평화) 합의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 등과 잇따라 양자 회담했다. 그는 모디 총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인도는 수십년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고 이는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0여개 ICC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SCO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에게는 서방 제재에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부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 부여한 ‘면죄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지도자’로 낙인찍힌 푸틴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알래스카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2주 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회담 유치 경쟁에 나섰고 ICC 체포영장은 힘을 잃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복귀전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적 우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사적 우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5.5%에서 2024년 19.6%로 늘리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북한은 약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152㎜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 주도 동방경제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는 36개국 약 6000명의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다. 외교 무대 복귀로 우군을 확대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가 하는 일은 오직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채 상병과 유족,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사무총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50개 제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들어간 마약류 성분이 있는 젤리·과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검사를 실시했더니 실제로 마약류 성분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이 되는 원료나 성분(297종)이 제품 성분으로 표기돼 있는지도 검토됐다. 그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19종과 의약품 성분 4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2종 등이 검출됐다.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모두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격으로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과 안보리 의장 자격의 공개토의 주재를 맡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9월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한국은 9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보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그간 투여 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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