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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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 어쩌다 어른 10주년(tvN STORY 오후 8시20분) =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항 교수가 연사로 출연해 일본 사회 혐오의 민낯을 밝힌다. 일본의 야쿠자는 마약, 도박, 흉기를 동원한 각종 범죄로 한때 권력을 잡았지만 몰락했다. 야쿠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일본 내 혐오의 양상을 알아본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도 살펴보며 일본 사회를 뒤덮은 혐오의 전말을 들춘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이 ‘내치’로 무게중심을 옮겨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몇 주 동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몰두했기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력해 챙기겠단 말씀을 (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직후부터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관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이 수석은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이 수석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연이어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강릉 가뭄 현장을 찾는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 무대 성과를 민생 챙기기로 이어가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을 언급하며 “토론하면서 인신 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조언을 드리고 싶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 장관을 포함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을 ‘검찰개혁 5적’이라 칭하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정 장관을 두고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를 놓고 당·정·대 간 이견이 있는 것을 두고 “이는 사소한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로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했지 않나”라며 “제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토론회를 진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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