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힌 ‘검정고무신’ 소송…“출판사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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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달러 패권 비판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물론 인도, 이란 등 우군과의 결속을 과시한 것이 공세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에서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조치는 경제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의 변동으로부터, 특히 서방의 제재에 따른 금융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달러를 패권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은 전 세계적 사안에서 달러의 역할을 남용하며 주변국에 관세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서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과 무관하며, 단순히 경쟁자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둔 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중·러 간 무역액이 2021년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39조원)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무역액은 달러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결제는 거의 전적으로 자국 통화로 이뤄지고 있으며 달러와 유로의 비중은 이미 통계 오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맞서 금융·에너지·무역 전반에 걸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핵심은 달러와 유로를 축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잇따른 달러 겨냥 발언은 서방 제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러시아·중국 간 자국 통화 기반 무역 확대를 합리화하고, SCO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다극적 금융 질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달러·유로를 회피하는 결제 메커니즘 구축에는 적극적인 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타스통신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논의됐다.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며 “우리 대통령은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도달한 합의들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현재 언론 보도 내용은 실제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3자 회담이니 러·우 회담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러·미 정상 간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대러 압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다 - / 찰나와 + 영원의 / 거리를 설정하는 것 / 덧없고 + 영원한’
20세기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1911~2010)는 회화와 판화, 조각과 설치작품 외에도 많은 글을 남겼다. 아버지가 사망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미술 작품 활동을 멈추고 글을 남기는 데 열중할 정도였다. 이 기간은 부르주아가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분석을 집중적으로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부르주아는 10대 때 불륜을 저지른 아버지와, 이를 사실상 묵인한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그 전엔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길 원했다고 한다. 청소년기 즈음해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 때문에 평생 마음의 병이 따라다녔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망하자 큰 허망함을 느꼈다. 사랑과 증오, 가족에게 느낀 양가적인 감정은 부르주아가 쓴 글의 ‘덧없고 영원한’이라는 형용 모순적인 표현과도 어울린다.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전시 ‘루이즈 부르주아 : 덧없고 영원한’은 부르주아의 삶이 투영된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1940년대 초기 회화부터 1990년대의 대형 설치 작품, 사망 직전에 제작한 영상에 이르기까지 11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미지나 개념이 아니라 감정을 재현하길 원했다고 생전에 말한 부르주아의 ‘양가적 감정’은 전시 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전시장 1층은 의식 세계를, 2층은 무의식 세계를 주제로 삼았다.
부르주아에게 명성을 안겨 준 거미 조각도 양가적 감정의 표상이다. 2000년 영국 테이트모던에 출품되고 호암미술관도 소장 중인 대형 거미 조각의 이름은 ‘엄마(Maman)’다. 태피스트리(직물 공예품) 공방에서 바느질했던 어머니를 거미줄을 짓는 거미에 비유한 것이다. 이번에 전시된 ‘웅크린 거미’(2003)도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은유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대형 거미는 그리움과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두려운 존재였던 어머니를 묘사했다.
부르주아는 자녀들에게도 양가적 감정을 느꼈다. 붉은 과슈(불투명 수채물감)로 그린 12점의 ‘꽃’ 연작(2009)은 모두 한 줄기에서 다섯 봉오리가 뻗어 나와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5명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부모와 자신을 포함한 3남매와 한 가족을 이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들 3명 뒀다. 한편으로는 출산은 어머니로부터의 버려짐이라고 느꼈다. ‘좋은 엄마’(2003)에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하얀 실은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자녀에 묶이게 되는 여성의 삶을 동시에 표현했다.
1940년부터 남근을 연상케 하는 길쭉한 목조 조각 ‘인물’ 연작을 만들어 온 부르주아는 집중적인 정신분석 이후인 1960년부터는 인간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작품들을 해낸다. 이후 어린 시절 상처를 입힌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설치 작품 ‘아버지의 파괴’(1974), 나무 벽이 둥글게 둘러선 곳에 부모의 침실을 엿보게 구성된 ‘붉은 방(부모)’(1994),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한 아버지를 문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족과 의수를 낀 채 서로를 껴안은 사람을 표현한 ‘커플 III’(1997)과 ‘커플 Ⅳ’(1997)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부르주아가 타계 직전까지 작품으로 표현한 대상이자, 작품 활동을 이어간 원동력이었다. 다만 그 아픔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커플’(2003)을 비롯한 나선형의 조각들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하나로 융화하려는 시도 또한 해 왔다. 전시장 로비의 중앙과, 전시 동선의 처음과 끝에 설치된 다양한 나선형 조각은 양가적 감정 탓에 괴로움을 느끼는 중에도 과거와 화해하려는 부르주아를 생각하게 한다.
부르주아의 전시가 국내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 이후 25년 만이다. 전시는 내년 1월4일까지. 관람료 1만6000원.
9월 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부르주아의 개인전 ‘Rocking to Infinity’도 개막한다.
▼ 용인 | 윤승민 기자 mean@kha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에 이번 정기 국회는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검찰개혁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당·정·대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시진핑 ‘군 통제력’ 엿볼 기회‘현대화 작업’ 성과 확인 자리
당 중앙군사위 7석 중 3석 공석열병식 참여자로 인사도 가늠
중국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중국군 내에서 수년째 고강도 숙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이번 열병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숙원인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때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던 시 주석의 군 통제력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일 열병식은 개막 선언과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5, YJ-17, YJ-19, YJ-20이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포착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YJ-20이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함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둥펑(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신무기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약 1만5000㎞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길이 18~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두 대도 리허설에서 목격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AJX-002’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이 태평양에서 장기적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스텔스(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을 2027년 8월(창군절)까지 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 문제로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전시하면 애국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고위직 숙청의 실체와 인사 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부주석 등이 해임되면서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7석 중 3석이 공석이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으로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밀착에 맞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미 직접대화 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참가국 가운데 서방 정상은 없다.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세르비아, 쿠바, 슬로바키아, 짐바브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정상 등이 참석한다. 주중국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 참석에 항의해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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