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쓰레기 처리 국비 13억 확보···5개 시군 투입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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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 쓰레기 피해가 많은 사천·남해·하동·거제·통영 등 5개 시군에 국비 1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중순 극한호우가 경남 전역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 등 남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타고 육상 쓰레기 5500t이 이들 지역 연안으로 떠내려왔다.
해양쓰레기는 항·포구, 양식장 등을 뒤덮어 해상교통과 조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군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왔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아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현지 유엔 기구를 급습해 직원들을 구금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후티 반군 정부의 아흐메드 알 라하위 총리가 사망한 지 하루 만이다.
CNN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예멘 지부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스 그룬버그 유엔 예멘 특사는 “최소 11명의 유엔 직원이 구금돼 있다”며 “이러한 구금과 유엔 건물 내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한 안보 소식통은 WFP 직원 7명, 유니세프 직원 3명이 억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과 그 파트너 기관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결코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WFP와 유니세프 대변인은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현지 당국에 추가 정보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후티 반군의 국제기구 급습이 전날 이스라엘의 공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반군 기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라하위 총리가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관해 “공격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월에도 유엔 직원 8명을 구금한 바 있다. 이날 그룬버그 특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후티 반군이 구금 중인 유엔 직원 수는 23명에 달한다.
노동자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 ‘먹튀 방지법’ 정비 등 과제가 주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사진)은 지난 29일 고공농성을 접고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교섭 주선과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투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한 뒤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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