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바더스트콜렉터

“인도네시아 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여 뒤 한국·일본 방문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31 21:51

본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뒤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30일 이같이 전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할지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내달 5일 전후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회담해 방위,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교도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방재 분야 인재 육성·협력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간배당도 처음 실시한다.
㈜LG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가운데 302만958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8만2520원을 기준으로 약 2500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날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주식 보통주 302만9581주도 내년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LG는 지난 4월에도 ㈜LX홀딩스와의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 등 총 6만249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000원씩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12일과 26일이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약 1542억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후 거래량이 늘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4.86%) 오른 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도모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다저스 7번’ 손흥민, 스트라이크 시구···오타니와 투샷은 없었다 25.08.31
다음글점포양도 장동혁, 김민수 최고위원 ‘계엄 옹호’에 “다양한 입장 가질 수 있다” 25.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책 임	이 름	소 속	E-Mail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아바더스트콜렉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주)아바더스트콜렉터

“인도네시아 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여 뒤 한국·일본 방문할 듯” > Q&A

사이트맵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아바더스트콜렉터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여 뒤 한국·일본 방문할 듯”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총 칙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4.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6.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장치

10.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

11.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2. 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