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화 [포토뉴스] “소상공인 상대 렌털사기 조사를”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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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 소상공인 렌털사기 대책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털사기 관련 피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을 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2022년 4월쯤 자신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했다. 그 시기쯤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명씨가 2021년 6월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실시한 20대 대선 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이때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1억58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해 공표했다고 봤다. 또 2021년 8월13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명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석한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2022년 5월8일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영선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오늘(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어제(2일) 오후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중국 전승절은 무엇이고,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은 1945년 9월3일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해 전승절로 지정했는데요. 1945년 9월2일 일본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 다음 날을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지정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뜻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천안문(텐안먼) 광장 앞에서 ‘열병식’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무기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선 총 45개 부대가 최첨단 무기들을 70분 동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 70주년이었던 2015년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승절에 초청받은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북한, 베트남, 쿠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짐바브웨, 세르비아 등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 정상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전승절의 핵심 행사인 열병식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통상 서방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유주의 진영 국가 지도자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때도 있습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미·중 사이에서 성공적인 균형 외교를 했다는 긍정 평가와 한미동맹을 흔들었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 배치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순으로 앉아 열병식을 관람해 화제가 됐었죠. 박 전 대통령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 오찬 리셉션 등에서도 항상 시 주석 옆자리나 매우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면서 특별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푸틴 대통령, 왼쪽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천안문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이었습니다. 마오 주석 왼쪽 옆으론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게 된다는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인데요. ‘혈맹’이라고 강조해오던 북·중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등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것을 중국이 불편해했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이 우선인 중국이 유럽 시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북·중·러 정상이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에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거든요. 만약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긴 호흡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이번 방중으로 ‘몸값 올리기’에 성공해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키울수록 한국의 외교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국정원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자신을 죽이려 무장게릴라를 청와대에 파견했던 북한 지도부와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듭니다. 이 전 장관은 “그는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으며 통일에 대한 신념도 희박했지만 1970년대 초반 미·중 데탕트(긴장완화) 국제정세에 대처해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김성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도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전략이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적어도 한쪽 손이라도 서로 붙잡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올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우리가 왜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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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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