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푸틴·시진핑 “중·러관계, 전례 없이 높은 수준” 결속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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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는 서로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고 국제 정의와 평등을 단호히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중·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각각 러·중 전승절인) 5월9일과 9월3일 우리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전승절 기념행사에 손님으로 참석했다”면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큰 책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한 뒤 약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중·러관계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우리는 그때도 항상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라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러는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우흐나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에 합의했다. 중·러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물량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하면서 이 계약에 30년간 가스를 공급하는 협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최고경영자는 “공급 가격은 유럽에 부과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 수출 협정을 통해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에 수출하지 못했던 물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해 푸틴 대통령을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던 트럼프 정부에 일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김·박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이들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자 중 유일한 피의자 신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의 사무실도 대거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국회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수처장실과 차장실을 비롯해 공수처에 재직한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함께 공수처 안팎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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