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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노래다운 한눈에 ‘피싱’ 직감…휴가 중 현금수거책 붙잡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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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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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노래다운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사진)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 도착 사실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아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 통화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라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 곳곳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 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637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관광수지는 100억3820만달러(약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관광수지 적자는 해외여행의 시작인 공항 출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공항은 출발 여객에게 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해 징수한다. 국내 공항은 공항이용료 1만7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 등 2만4000원을 받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3만9300원), 베트남(3만300원)과 차이가 크다.
작년 방한한 일본인은 322만명으로, 한국에서 773억원을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으로 지출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일본에 3466억원을 지출했다. 관광객 수는 약 2.7배지만 공항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은 약 4.5배로 차이가 훨씬 크다.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공항부터 관광수지 적자는 출발하는 셈이다.
도쿄 나리타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공항들은 코로나19 기간 적자를 메우고,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항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국내 15개 공항은 20년 넘게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우리와 직항 노선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최근 인천공항은 4조8000억원을 들여 4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제1터미널은 대규모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12·29 여객기 참사로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공항들은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만, 국내 공항은 국가 예산인 세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항이용료 인상에 더해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에 해당하는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세수 확보와 관광 인프라 보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재원이다. 복원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올 초 디지털 여행 선도 기업에서 발표한 ‘2025년 주목할 만한 9대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었다.
세계 공항들은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공항 시스템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국내 공항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과 개발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용객에게 부과해야 한다.
공항은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공항은 하나의 여행 장소가 되고 있다.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외국인에게 적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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